트럼프, LA 시위 진압 위해 주방위군 투입

트럼프, LA 시위 진압 위해 주방위군 투입

트럼프, LA 시위 진압 위해 주방위군 투입

 

2025년 6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위에 대해 300여 명 규모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투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주지사 동의 없이 연방이 직접 주방위군을 동원한 사례로, 1965년 앨라배마 민권 시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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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입 배경과 명령 전달 방식

• 6월 6~7일,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작전이 패션 지구·홈디포·의류도매상 등에서 진행됨을 계기로 시위 발생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서를 통해 “곪도록 방치된 무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승인 
• 이 중 실제로 약 300명이 6월 8일 새벽 LA 다운타운 및 연방건물 인근에 배치됨

 

 

2. 법적·헌법적 논란

법적·헌법적 논란

 

주방위군은 통상 해당 주의 주지사가 지휘하지만, 이번에는 연방법 제10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연방이 주방위군을 가져갔다”며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 시위 현장 상황

시위 현장 상황

• 시위대와 주방위군/연방요원 간 충돌 발생. 최루탄·스모크·고무탄 사용도 있었음
•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서 차량 방화, 주요 프리웨이 점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 다수의 병력이 진입하는 모습 포착됨 

 

4. 정치권 반응

•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 “의도적으로 긴장 고조”, 즉각 철회 요구 
• LA 시장 카렌 배스(Karen Bass): “혼란 야기”라며 비판 
• 법조계: “내란도 아닌데 무력 투입은 위험한 선례”—미국 내 권한 남용 우려 

 

5. 의미와 향후 전망

의미와 향후 전망

• 연방의 주방위군 직접 개입은 60년 만에 처음이며, 주정부와의 권한 충돌이 현실화됨
• 향후 시위가 긴박해질 경우, 대통령은 해병대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경고—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언급 
• 이 사안은 “시위 대응에 있어서 군(軍)은 어디까지 개입 가능한가”에 대한 미국 헌정 질서의 중대한 쟁점

 

이처럼 이번 LA 주방위군 투입 사태는 단순한 시위 진압을 넘어 미국의 연방-주 정부 권한 구조, 그리고 군사력의 국내 사용 한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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