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이란? 종류와 지정 기준 총정리

보호구역이란? 종류와 지정 기준 총정리

보호구역이란? 종류와 지정 기준 총정리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역들은 단순한 안내 표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규제와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보호구역의 설정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 위반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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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역의 개념

보호구역의 개념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한 곳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 제한이 강화되고, 주정차가 제한되며, 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 보호구역의 주요 종류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주변에 지정되며, 보통 시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 주변에 지정되며, 노인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주변도로도 실버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노인의 보행 속도가 느린 점을 고려하여 차량 속도를 낮추고 신호체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의 경우 178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2023년 기준)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 장애인 보호구역 –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원, 특수학교 등 주변에 지정됩니다.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 기타 보호구역 – 병원, 공원, 유원지, 어린이 놀이터 주변 등 교통약자 이용률이 높은 장소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절차

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절차

보호구역 지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 이용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것
2. 해당 구역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을 것
3. 차량 통행 속도가 높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곳

지정 절차는 주민 건의 → 지자체 검토 → 경찰 협의 → 행정예고 → 지정 고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4. 보호구역의 범위

보호구역의 범위는 시설 출입구를 중심으로 도로를 따라 일정 거리까지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설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 노인 보호구역은 보통 200~300m 내외로 지정됩니다. 단, 실제 도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유형

 

서울시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은 차량 통행이 잦아 아침·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경찰은 해당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지정 후 1년간 해당 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감소했습니다.

 

 

6. 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

보호구역은 단순히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치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입니다.

 

 

🧾아이·노인 안전하게!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더 늘린다

아이·노인 안전하게!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더 늘린다

 

 

 

 

 

✅  주요내용 정리

교통약자 보호구역 주요내용 정리

•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 구역
• 종류: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기타 교통약자 보호구역
• 지정 기준: 교통약자 이용시설, 통행량, 사고 위험도
• 지정 절차: 지자체·경찰 협의 후 행정 절차 거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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