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정의와 국제법적 지위 전 세계는 현재 수천만 명의 난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refugee)'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법적으로도 정교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전쟁이나 재난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중요한 법적 구분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난민이란 무엇인지, 국제법상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세계 난민의 현실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난민이란 누구인가? – 법적 정의 난민의 정의는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과 1967년 의정서에 기초합니다. 이 협약은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인종, 종교, ..